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 9월 21일

전 문 위 원 정 청 규

1. 제정이유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급 대상 규정(안 제1조∼안 제4조)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다. 심사위원회 직무 및 회의 관련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7. 28. ∼ 2022. 8. 1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1건 (미반영)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급 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직무 및 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

○  본 제정 조례안의 경우,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보여짐.

○  성과포상금 제도는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 만들기라는 긍적적인 기능도 있는 반면, 공직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민에게 돌아가는 역기능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성과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타 시‧군 조례현황(전국)

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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